[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 국정원 공작원 출신 최모 씨에게 들은 전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 160조 원을 조성하고 군사정보를 중국에 넘긴 뒤 도주를 준비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만큼 그 파장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이대통령 비자금 은닉설을 말하고 있는 전한길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전한길이 제기한 내용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장 자체의 중대성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데 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전언만으로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의혹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결국 이번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른바 ‘국정원 출신 최모 씨’라는 인물 역시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해당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 경위로 발언했는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설명만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는 익명성과 권위를 결합해 의혹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방식에 가깝다.

군사기밀 유출, 천문학적 비자금, 대통령 도주설 등은 단 하나만으로도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나 사실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발언은 별다른 제동 없이 온라인과 정치권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발언 이후에도 사과나 해명, 추가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선동에 가까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 최고 권력을 겨냥하는 것은 공적 발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특히 그 내용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일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공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일수록 발언에 대한 책임 또한 비례해 커져야 한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명도 검증도 없는 말을 앞세워 현직 대통령에게 중대한 범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론의 방식인가. ‘국정원 출신’이라는 표현 하나로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권위를 빌린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러한 폭로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관과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표현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비판과 책임 있는 주장일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근거 없는 폭로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허위 정보가 확산될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사회적·법적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선 ‘최모 씨’라는 인물의 실체와 발언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다면 그 또한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사회를 흔드는 시대다. 그렇기에 공적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그 무게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아니라 검증된 사실과 책임 있는 언어만이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민주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익명과 풍문 뒤에 숨은 무책임한 폭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라면 단호히 바로잡고, 거짓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론장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기도 하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전한길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이재명대통령 #비자금의혹 #군사기밀유출 #국가안보 #명예훼손 #공론장 #표현의자유 #책임있는언론 #정치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