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추경 규모와 세부 방향을 논의했다.

▲ 22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당정은 추경 규모를 약 25조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대응’이다. 당정은 고유가 상황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농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 방식과 관련해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출 기업과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등 주요 자원의 수급 차질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와 수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공급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대체 원유 확보, 석유 가격 모니터링 및 불법 유통 단속 강화 등 종합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해상 물류 차질 대응과 무역보험 확대 지원도 포함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와 미국 측과의 협의를 병행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정부 역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동시에 민생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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