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수당 인상과 교권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사 존중’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해 경기교육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정책 7대 공약을 공개하며 “선생님이 존중받는 교육이 경기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교직수당 인상이다. 현재 25만 원으로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 학부모 민원 처리, 이주배경 학생 지도, 통합학급 운영 등 교사의 업무가 크게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등 다양한 교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교권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교육청에 민원 대응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는 별도의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과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반복적·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율을 20~50%로 확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고, 교육활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이전 교육청의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예산 지원도 강화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재직 10년 단위 연구년제 도입과 연수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 교사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 및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교육청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단체 및 교사노조와의 정례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병가나 육아휴직 등 장기 휴가 시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재직 교사 연수 확대, 장례 지원, 퇴임식 예우 등 체감형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당 가입, 정치 후원, 표현의 자유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교사가 오롯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존중을 기반으로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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