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명태균 씨가 신용한 전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 산하 위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 갈등이 전면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명 씨 측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한이 유튜브 방송과 공개 행사 등에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1심 공판에 출석하는 전 명태균씨     ©신문고뉴스

명태균 씨 측에 따르면 고소장은 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신용한의 주소지 관할에 따른 조치다.

명 씨 측은 신 전 교수를 고소하게 된 문제된 발언이 2024년 11월 방송, 2025년 12월 방송, 2026년 2월 출판기념회 등 다수의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마치 실제 범행이 있었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12월 28일 통화와 2026년 1월 3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신용한이 이를 정정하지 않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반복된 허위 주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권 논란과 맞물려 있다. 신용한 전 교수는 그간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반면 명태균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음해라고 반박해 왔다.

양측은 직접 통화와 자료 전달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개 발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용한 전 교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관련 자문 및 위원 활동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후 정치권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송, 강연, 유튜브 등을 통해 시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서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한편 명태균 씨는 신용한 전 교수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악마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소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선거와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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