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김소희·김주영·박희승·박정·안호영·정진욱 의원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팬데믹: 환경오염 종식을 위한 국가 정책의 대전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비롯해 UN NGO FLML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회, 기후에너지기자클럽, 한국화학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주최 측은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은 생수, 식품, 생활용품 등 거의 모든 소비 영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근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 건강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와 측정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최 측은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준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무엇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선택권조차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물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주최 측은 “결국 환경 부담이 건강과 비용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소비자 권리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핵심 의제로 삼는다. 주최 측은 미세플라스틱 개념 및 조사 기준 정립, 통일된 측정 방식 마련, 과학적 근거 기반 법·제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폐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전문가와 시민단체, 산업계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로버트 웹버 전 Waste Resource Technologies CEO,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김명규 FLML 플라스틱환경개선위원장이 맡는다.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주ESG경영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토론회가 국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 해결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와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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