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정부 정책이 시행 3개월 만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 지역 시민 환경단체들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을 이유로 한 ‘예외적 직매립 허용’ 조치를 사실상 정책 포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글로벌 에코넷,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 등은 24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한적 허용’ 방침을 “대시민 기만행위”라고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에 대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하고, 23일부터 반입을 시작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의 약 31%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직매립 금지 원칙이 불과 3개월 만에 ‘소각시설 정비’라는 이유로 무너졌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구멍’에 불과하다”며 “직매립 금지 정책 자체가 사실상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줄인다더니…사업장폐기물로 수익 채우기”

환경단체들은 SL공사가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대폭 인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반입을 줄이는 대신 단가를 낮춘 사업장폐기물로 매립지를 채워 수익을 보전하려는 계산”이라며 “결국 인천 서구와 검단 주민들에게 ‘폐기물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출소를 피했더니 경찰서를 만난 격이라는 주민들의 탄식이 나오는 이유”라며 정책 전반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L공사가 침출수 처리를 이유로 일정 수준의 폐기물 반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술 개선과 시설 고도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SL공사 앞 집회 당시 서한문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어 “오만한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대통령실과 감사원도 시민 서한은 받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이 폐기물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직격했다.

이보영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장 역시 “찢겨 나간 서한문은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자 환경 정의였다”며 “수익 중심 운영에 몰두하는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직매립 예외 허용 즉각 철회 ▲사업장폐기물 단가 인하 정책 중단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로드맵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 시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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