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대학 비리 및 논문 표절 의혹 대응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교육부 장관 재직 시절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3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예비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주요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교비 횡령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의 조사 및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과 숙명여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도 교육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의혹 제기 이후 대선 이전까지 뚜렷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학 측 조사 역시 지연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학 비리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법 앞의 평등 원칙은 전직 고위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유 예비후보의 과거 재직 시절 행정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공수처의 대응과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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