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제기된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즉각 현장 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 중개사를 배제하는 방식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정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매물을 거래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래 접근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다.

실제 김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한 기사를 보면 일부 사례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실거래가로 신고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의 이른바 ‘허위 신고가’ 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실거래가를 왜곡해 인근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물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경우 가격 파급력이 큰 만큼, 담합이 확인될 경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감독추진단은 해당 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거래 내역, 실거래 신고 자료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담합이나 허위 거래 등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단속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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