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스캠 범죄               이미지 생성 = 챗 GPT

정부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와 대포계좌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 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보이스피싱은 정부가 규정한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로 꼽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 이른바 ‘신종스캠’과 대포계좌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종스캠은 법적 근거와 사례 축적이 부족해 효과적인 탐지 기준 마련에 한계가 있었고, 대포계좌 역시 명확한 피해 신고가 없는 경우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찰과 협업해 신종 범죄 유형과 피해 사례, 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과 각 금융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통해 의심계좌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오는 4월 출범시켜 최신 범죄 수법과 탐지 기법을 상시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현재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지급정지나 자금환수 규정 적용이 어려워,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경찰 확인을 거쳐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오는 5월 중 관련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권 협의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고객 확인 전까지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 신종 사기까지 포함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한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도 자율적인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고객 보호를 넘어 금융 신뢰 확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보상보험 등 다양한 피해 구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시태그

#보이스피싱 #신종스캠 #대포계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ASAP플랫폼 #금융사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금융정책 #피해구제 #계좌지급정지 #금융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