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를 교체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 인선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총투표수 240표 중 165표의 찬성을 얻었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권칠승 의원(189표),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소병훈 의원(187표)이 각각 선출됐다.

▲ (좌로부터) 서영교 권칠승 소병훈 의원

이번 보선은 기존 위원장이던 추미애, 신정훈, 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출마로 사임하면서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라 신임 위원장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오는 5월 말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정 과제 추진과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 선출된 위원장들도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했다”며 “언론·사법 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찬성표가 아주 높지 않은 것을 보니 두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정치적 긴장감을 드러냈다.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행안위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수사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는 국민 삶을 지키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장 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교체는 내부 정치 논리에 따른 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교체를 두고는 “입법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사 경선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보선 대상이었으나 경선 중도하차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임위원장 재편이 향후 국회 입법 속도와 여야 협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 강화를 내세우며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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