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촉발된 ‘3고(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를 동시에 겨냥한 긴급 처방 성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추경 편성안을 의결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각 부처에 과감한 대처를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긴급 재정명령권을 말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재정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필요하면 법도 시행령도 바꾸고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잘 모아서 과제를 추출한 다음, 걸리는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에 가져오면 비상입법이라도 해서 해줄 테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총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배정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유류비 및 에너지 부담 완화에 약 10조 원을 투입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약 5조 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와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민생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에 약 2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문화·관광 할인 지원도 일부 포함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출기업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등 공급망 대응에 약 2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방재정 보강에도 약 9~10조 원이 투입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된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 기금 재원을 더해 재정 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소비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전쟁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방어 성격이 강하다”며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물가 안정 여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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