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강력히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고강도 금융 규제에 나선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투기까지 전면 점검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정책이 본격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SNS를 통해 “부동산이 아닌 미래로 흐르는 금융을 만들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시장에 머물던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자대출의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해,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 대출은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이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묶는 총량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약 1.7만 건, 4조 원 규모의 대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인 거주나 어린이집 운영 등 실수요 목적은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와 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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