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비료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 생산 차질 방지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유가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며 정책 정당성 강조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전남 여수의 국내 최대 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을 방문해 원료 수급과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 송미령 장관이 남해화학 공장을 방문, 비료수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인의 비료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맞춤형 시비 기술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 비료 재고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업체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요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료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국제 요소 가격 상승과 고환율은 농업인과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사업 확대, 비료업계 원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송 장관은 “공급 안정뿐 아니라 현장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업계에도 지속적인 수급 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망 위기를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농업 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대상 비료 처방 서비스 확대, 과잉 시비 관행 개선, 퇴·액비 활용 촉진, 기술 교육 강화 등으로, 정밀 농업 기반 확대를 통해 비료 사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피해지원금 사업을 둘러싼 지방정부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하는 구조”라며, “추경을 통해 지방교부세 9.7조 원이 지원되고 지방 부담은 1.3조 원에 불과해 재정 여력은 오히려 8.4조 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초보 산수 수준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은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지만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농업 생산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비료 수급 안정과 재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책 실행력과 현장 체감도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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