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여권 측 위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를 통해 수사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이 콕 찝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신병을 압박하며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공범 간 분리수용 원칙을 위반한 채 진술을 맞추는 등 강압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검사실에 외부 인사 출입을 허용하고, 음식 반입과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 가능성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가 전날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라면서 “구속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개인 일탈이 아닌 윤석열 정권 차원의 기획 수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 조직 간 연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국정원 파견 검사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에서도 공세는 이어졌다.

박성준 의원은 “이미 조작 실체와 위증이 드러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2차 종합특검에서 즉각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는 사적 청문회”라며 “국정조사 회피이자 진실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증인선서도 거부한 인물을 별도로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장에서 확인하면 될 사안을 회피한 것 자체가 진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불법 청문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정치검찰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로 규정하며, 특검을 통한 전면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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