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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과 관련 보수야당 측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한 국제법·국익 논리를 강조하는 외신과 함께 과거 신문자료를 공유하며 이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NBC뉴스의 “ICC(국제형사재펀소)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 발부" 보도를 인용했다.
NBC 뉴스는 이 보도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갈란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CC issues arrest warrants for Israeli PM Netanyahu and ex-defense minister Gallant over alleged war crimes in Gaza”는 내용을 보도하고 "ICC는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Mohammed Deif…”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가입국은 124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피의자 체포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은 비가입국이다"라는 설명도 덧붙이면서 현재 중동전의 주력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평화를 도외시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한국은 로마규정 가입국으로, 해당 인물 입국 시 체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공습 비판은 국제인권법적으로 정당하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 + 국익 확보 전략이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잔류 역시 전후 국익 고려한 외교적 판단이라라는 평개를 했다.
특히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친이스라엘·반아랍 구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1973년 12월 동아일보 기사도 함께 제시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스라엘이 점령지 철수해야 한다면서 친(親)아랍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담은 박정희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1차 오일쇼크 당시 한국이 에너지 확보라는 국익 차원에서 친아랍 정책으로 선회한 사례로,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외교는 현실적 국익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조 대표의 출마와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조국 대표가 단독 기자회견으로 출마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전까지 출마지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출마지와 별개 사안, 양당 간 협의는 이번 주 내 진행 예정" 등의 내용도 덧붙였다.
그리고는 "출마 선언 이후 조 전 대표는 중앙당 활동을 최소화하고 출마지역 중심 선거운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 조 전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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