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개혁진보 성향 4개 정당이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 신문고뉴스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진보 성향 4개 정당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즉각 가동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민중행동·전국시국회의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를 열고 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이미 130일 넘긴 점을 지적하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실상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월 17일이 임박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시간이 사실상 소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제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된 과제로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개특위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개선을 우선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거대 양당 중심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당선자의 93.6%를 차지한 점,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약 12%)이 무투표 당선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대표성 왜곡과 정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 저하와 투표율 하락 문제도 언급하며 “정치개혁이 지연될수록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 및 각 정당 인사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즉각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가 단체와 정당들은 “대표성 왜곡, 정치 독점,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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