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열린 기자회견   © 신문고뉴스

인천광역시가 서구 뷰티풀파크 관리공단의 예산 집행 투명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을 잇따라 연장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두고 행정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글로벌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뷰티풀파크 관리공단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의혹과 인천시의 감독 부실”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공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 현황 ▲관련 예산 편입 및 집행 증빙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해당 공단은 민간단체로 예산 감시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시민단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질의를 하자, 인천시는 입장을 바꿔 법령 검토를 이유로 답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4월 27일까지 재연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체들은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인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권자가 ‘민간단체라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입주기업 분담금 등 공적 성격의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단 관련 민간위탁 계약서 공개 ▲수수료 관련 세입·세출 자료 제출 ▲시·공단·시민사회·언론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공무원 직무유기의 대표 사례로 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 청구와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는 뷰티풀파크 관리공단이 민간단체로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며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적 해석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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