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지사 공천, 정당성 공정성 흔들어...식사비 대납 의혹 재조사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6/04/20 [12:03]

민주당 전북지사 공천, 정당성 공정성 흔들어...식사비 대납 의혹 재조사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6/04/20 [12:03]

[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전북지사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윤리감찰단이 결국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공천의 정당성과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동시에 흔드는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돈붕투 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안호영 의원  (사진, 안호영 페이스북)

 

이 사건의 향배는 단순한 사실관계 규명에 그치지 않는다. 조사의 결론에 따라 정치적 책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유권자의 시선은 사건 자체를 넘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지도부의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의혹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식사비 대납 여부, 모임의 성격, 참석자 진술의 엇갈림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천이 유지된 채 조사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천 취소 또는 최소한의 효력 정지라는 선제적 결단이다. 이러한 조치 없이 재조사만 강조하는 것은 절차를 앞세운 회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과보다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어떠한 결론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을 미루는 순간 의혹은 사실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결단의 시점이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상반된 진술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번 재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논란은 단순 의혹을 넘어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식사비 부담 주체와 모임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식사비를 실제로 누가 지불했는가이다. 제3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해당 모임이 정책 간담회인지 사실상의 선거운동인지 여부다. 모임의 시기, 참석자 구성, 발언 내용, 사전 기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솔 도의원의 역할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지도부가 짊어질 책임은 명확하다. 재조사 과정에서 ‘봐주기’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사실관계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어떤 결론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없다면 논란은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논란을 키운 것은 참석자들의 엇갈린 증언이다. 일부 청년 참석자들은 기존 해명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진술에 의존하는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물증 확보가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결제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참석자 전수 조사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관건이다.

 

이와 맞물려 안호영 의원의 단식 투쟁 역시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있다. 당 내부의 공정성과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해명 문제를 넘어선다. 사실관계 규명, 투명한 조사,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북지사 선거는 시작부터 ‘불공정’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조사를 두고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결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치 윤리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다. 진실을 드러낼 것인지, 덮을 것인지. 공정을 지킬 것인지, 관계를 택할 것인지의 문제다.

 

지금의 선택은 분명한 결과로 돌아온다. 진실을 외면하면 단기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논란으로 이어져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반대로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정면 돌파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신뢰는 지킬 수 있다.

 

결론은 단순하다. 이 사건의 끝은 조사 결과가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된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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