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지역'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안보 논쟁을 넘어 이념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해당 발언이 대북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까지 감지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드러났던 거래적 동맹 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맹을 가치 공동체가 아닌 이해관계 중심으로 접근하며, 필요할 경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논란 역시 단순한 정보 문제가 아니라, 동맹 내 주도권과 신뢰의 문제로 읽힌다. 공개 여부보다 누가 기준을 정하고, 누가 문제를 제기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동영 장관과 정부 측은 해당 시설 정보가 이미 위성 분석과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기밀 유출 주장을 부인하며, 공개 정보(OSINT) 범주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곧바로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동맹 간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두둔 흐름을 두고 친북·친중 기조로 기울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북한 핵시설 발언을 점차 이념 공방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안을 친미 대 친중·친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논쟁이 기밀 유출 여부라는 사실 판단을 넘어 외교 노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 전형적인 색깔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는 시각이 발언 문제를 외교 노선 문제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여전히 철 지난 이념 대립으로 사안을 몰아가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정 사안을 친미 대 친중·친북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 외교를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중 관계를 병행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구조적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노선 이탈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협력의 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리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동시에 동맹 신뢰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안보 문제를 어디까지 이념의 틀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동맹과 자주 외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공세가 안보 문제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방미 활동 성과 논란을 덮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의 비밀성과 취급 방식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동맹 채널을 통해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발언의 파장과 외교적 영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정보 협력은 일방이 아닌 상호 구조라는 점도 강조된다. 한국 역시 신호정보(SIGINT)와 인간정보(HUMINT)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정치적 공방이 과도해질 경우 동맹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 한미 정보 동맹의 신뢰,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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