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미지 캡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의 1조6천억 원 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무산되면서, 민생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합의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의 즉각적인 임시회 소집과 재의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민생 추경이 도의회에서 멈췄다”며 “도민들께 돌아갈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사태는 전날 열린 제389회 임시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추경안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와 맞물리며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민생 예산이 발목 잡힌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예산이었다”며 “지방채까지 발행해 마련한 1조6,236억 원 규모의 재원 집행이 막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날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로 민생 추경이 발목 잡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추경은 반드시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역시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이라며 “이미 합의된 사안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추경안 무산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긴급 대응책으로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활용해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추경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도의회는 합의된 추경안을 즉각 처리해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 갈등 속에 민생 예산이 멈춰선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 기능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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