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양측에 타협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경제본부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협상에서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를 요구해 왔고,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되 초과성과에 대한 특별포상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김 총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합의를 강력 요청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언급한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발동되면 쟁의행위가 즉시 중단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노동계와 일부 언론은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노사 대립을 넘어 노조 내부 균열로도 번지고 있다. DX부문 일부 조합원들은 교섭이 DS, 즉 반도체 부문 성과급 요구 중심으로 흘러간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초기업노조의 교섭·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YTN은 DX부문 조합원 탈퇴 신청이 4천 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의 경제적 비중도 정부 개입론의 배경이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수출과 시가총액, 고용 및 협력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을 발표했으며, 금융투자협회 자료상 2026년 4월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합산 시가총액 비중은 27.05%로 집계됐다.

관건은 18일 재개되는 사후조정이다. 노조가 파업권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제도화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의 임금협상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금융시장,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까지 흔드는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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