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반성 없는 악의적 학교폭력 엄격 조치…경기교육 3원칙 확립”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학교폭력 근절과 교육적 갈등 해결을 위한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발표하며, 반성 없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를 제한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폭력 대응과 갈등 해결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학교폭력 제로(ZERO)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임 후보가 제시한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이다. 그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순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악의적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임 후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끝까지 지워주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 교육적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중재단’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화해중재단을 운영 중이며, 총 1,019명의 갈등 중재 전문인력을 위촉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갈등을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화해중재 신청 1,964건 가운데 1,682건이 성립돼 화해 성립률 85.6%를 기록했다.

또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도 지난해 9.7%에서 올해 1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 ‘처벌 중심’이 아닌 ‘관계 회복 중심’ 해결 방식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 후보는 “학교폭력 갈등은 소송보다 교육적 화해가 먼저라는 기조 아래 교육적 회복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에는 마음공유 준비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실천학교 100교와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적 갈등 해결 기반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임 후보의 이번 공약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과 교육적 회복 시스템을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학생부 기록 삭제 제한 등 강경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낙인효과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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