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측이 모친의 사채업 의혹과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법적 대응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의혹 해명보다 고소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선거용 물타기” 또는 “시간벌기용 고소”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후보 측은 26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PD와 ‘정치 읽어주는 여자’ 운영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피고소인들이 최근 방송에서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가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후보의 모친은 생전 사채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비열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피고소인 측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 후보 측의 대응 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과 농업회사법인 실소유 논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자료 공개나 적극적 해명 대신 형사 고소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을 두고 “비판 여론 차단용 압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막판 불거진 대부업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본질적 해명보다 유튜버와 시민사회 공격으로 프레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의혹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입틀막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원 PD의 변호인 이제일 변호사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사채업을 했다고 말한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채라고 표현했다면 모를까 단순히 사채업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전국의 대부업 종사자들까지 비하하는 논리로 비칠 수 있다”며 “김 후보 측 스스로도 기존에는 불법 대부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선거 직전에 대대적인 고소전에 나선 것은 사실상 비판 봉쇄 목적의 전략적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도 지난 24일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평택시민재단은 “김 후보가 본인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고소전이 오히려 김 후보를 둘러싼 대부업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후보 자질과 도덕성 검증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선거 막판 김 후보 측의 강경 대응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지, 아니면 역풍으로 이어질지는 지역 민심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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