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선거를 단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 정치무대에서 퇴장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 선거 전면에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씨와 부정부패 혐의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했던 이명박 씨가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 유세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신문고뉴스

더욱이 낮부끄러운 현상은 일부 측근들이 박근혜 씨를 두고 조선시대 비운의 임금 단종에 비유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씨는 대구를 비롯해 충청·강원·영남권 등을 방문하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경제전문가이자 대구를 대표할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추경호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와 국부유출 론스타 사태의 주역 인물로 정치적 책임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후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씨 역시 부산과 서울 등 주요 지역을 찾아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씨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국민적 비판 속에 사면으로 정치적 족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까지 지워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탄핵당하고 부정부패로 수감생활을 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나란히 특정 정당 후보 지원에 나서 전국을 순회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 박형준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인물들이 선거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들 앞에 깊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인물들이 오히려 선거판에 뛰어들어 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정치적 책임의 실종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씨는 헌정사 최초로 탄핵을 통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첫 사례의 당사자이며, 이명박 씨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인물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원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복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탄핵과 부정부패라는 헌정사적 오점을 남긴 전직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현장에서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국민통합보다는 과거의 정치적 갈등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과거 국민들의 심판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하려는 모습에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결국 선거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 역사적 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반성과 성찰보다는 선거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가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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