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가운데 서울 강남 송파 등과 인천 일부 지역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반복되는 선거관리 논란이 부정선거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서울은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 연수구 송도5동과 동춘1동 일부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바닥나면서 투표 절차가 차질을 빚었다.

투표소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서야 투표가 진행되는 혼란이 발생했다. 선관위 출신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선거 준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퇴직 공무원은 "유권자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충분히 인쇄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일정 비율만 인쇄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유권자 수만큼 준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출신 인사 역시 "과거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는 판단 아래 투표용지를 100% 준비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문제 역시 그런 관행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권자들은 "설령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부족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실제 부정투표와는 무관하더라도 각종 음모론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 외에도 다양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기 김포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없다며 항의하던 60대 여성이 투표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남 진주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욕설과 소란을 벌이다 투표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양산에서는 투표용지를 적게 받았다며 항의하던 유권자가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해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투표소에서 소동을 벌였고, 창원에서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세종시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용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고, 경기 광주와 하남에서는 투표용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단순 착오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모두 39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 및 소란 66건, 교통 불편 29건, 폭행 3건 등이었으며, 오인 신고를 포함한 기타 신고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개표 종료 시점까지 최고 수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유지하며 선거 관련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국 투표율이 60%를 넘어서는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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