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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서울 지역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 사무총장은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이송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도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개표 종료 직후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를 비롯해 강남·광진·동작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울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은 지역에서도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한 시간 이상 기다리다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다면 이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급하게 다른 지역에서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되면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점을 거론하며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라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가 선거관리 부실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 역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모든 대기 유권자의 투표권이 보장됐으며 추가 투표용지를 공급해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향후 선관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선거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번 지방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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