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말했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사진, 청와대)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 책임론에 가세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개표 초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투표와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관련 주장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불리할 것 같으니 재투표를 주장하다가 유리한 결과가 나오니 슬그머니 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결과와 별개로 선관위 책임 문제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욱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번 사태를 "국가 헌법기관이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등 강력한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선관위는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강남·송파·광진구와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지만,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책임 규명과 인적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집행부의 거취 문제는 물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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