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정조사 및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공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사진, 청와대)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개표·투표 절차상 문제, 선관위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국민적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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