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영구 도입과 지원금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X)에 충북 옥천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성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 즉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특별세를 기존의 농로·교량 등 기반시설 사업 대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 기대 효과로 △농어촌 활성화 △귀농·귀어 증가 △지역소멸 방지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주택가격 안정 △노후생활 보장 등을 거론하며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목한 사례는 충북 옥천군이다.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며 사업 기간은 2026~2027년 2년간이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군 인구는 5만423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014명 증가했다. 2022년 무너졌던 인구 5만 명 선을 회복했으며, 옥천읍 인구도 11년 만에 3만 명을 다시 넘어섰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1,19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옥천군은 현재 매달 4만5천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소비가 늘고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과 지역 장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제도화 논의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수준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정 부담과 기존 농업·농촌 지원정책과의 중복성, 효과 검증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가 향후 농어촌특별세 활용 방안과 제도 설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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