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정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국정 운영과 입법 협력 강화, 개헌 논의 지속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장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공식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선관위 개혁 문제인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수사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치·경제·사회 현안 해결 속도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입법 속도전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전임 의장과 조 의장이 관심을 가져온 개헌 논의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 환담에서는 김 총리가 "인사청문요청서가 곧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조 의장은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자 동반자"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의미를 강조하며 최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부요인 긴급회동에서도 이번 사태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태로 인식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주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역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아울러 최근 국회 복귀 의사를 밝힌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 정부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초대 국무총리로서 1기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며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X)를 통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국민참정권 침해'로 표현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조 의장이 참정권 침해 문제와 선관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입법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표현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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