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재선거 소청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 재선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올림픽공원 집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일관된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선관위 특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인천·경기·울산·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 선거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은 당일 본투표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해당 지역 선거를 통째로 다시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 재선거 주장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투표만 다시 실시할 경우 투표율 하락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선거는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아진다"며 "본투표는 보수 지지층 참여 비중이 높은 영역인데 투표율이 하락하면 결국 그 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까지 다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에는 관외투표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라며 "일부 지역만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 가운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겠다며 제시한 해법이 오히려 총투표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면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다시 할지 설계하지 못하면서 '다 무효, 다시 하자'고 외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주장해온 '선별적 재선거'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집계된 표와 합산하는 방식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라면서도 "이 역시 참여 유권자 수 차이에 따른 왜곡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감정을 자극하는 구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전면 재선거 선동 대신 실현 가능한 선별적 재선거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올림픽공원 집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4년 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비판했던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며 "무엇을 외칠지는 자유지만 외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을 이용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일상을 특정 의혹만을 근거로 가로막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란 내 목소리를 낼 권리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하루를 함부로 멈춰 세우지 않을 염치이기도 하다"며 "집회는 자유지만 누군가의 출입을 막는 것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일관되게 살아보려 한다"며 선거 문제와 집회 문제 모두에서 자유와 권리,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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