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국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홈페이지)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으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91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선거인 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만 인쇄한 투표소가 전국 1,371곳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대됐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 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대응 체계, 선관위의 조직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부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및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선관위도 자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는 기존의 투표지 인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표소별 잔여 투표지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추가 공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거관리 비상대응 전담인력 도입도 검토 중이다.

감사원 역시 선관위 관련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회계검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국정조사와 별도로 감사원의 후속 점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가 선거관리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일부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국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책임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투표용지 관리 기준, 선거 인력 운영 체계,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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