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브리핑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범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에게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준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이 정책브리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등에 의존하면서 누적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가계에 비유하며 "만일을 대비해 모아둔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사용한 데 이어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며 "곳간을 열어보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당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언급했다.

▲ 경기준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이 정책브리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올해 사업예산도 3천억 원 부족…"최대 규모 감액추경 검토"

경기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약 3조5천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1조 원은 채무를 활용해 마련한 재원이며, 이미 대부분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사실상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미 확정된 사업 가운데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은 아직 편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대부분 소진돼 약 1천300억 원만 남아 있으며,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77%에 해당하는 약 7천200억 원이 이미 발행돼 추가 발행 가능 규모도 약 2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준비위원회는 올해 회계연도 초부터 약 7천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소·보통교부세 제외 구조가 재정 악화 원인

준비위원회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세 감소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문제를 꼽았다.

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수입은 약 16조 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8조1천억 원이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1천억 원으로 약 2조9천억 원 감소했다.

또한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어 국가 세수가 증가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도민 위한 재정 운영"

경기준비위원회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재정 운영 원칙으로 권고했다.

김영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은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심각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선 9기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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