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권 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인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를 본격화한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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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김준혁 국회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 학부모멘토단과 공동 주최하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다.

앞서 안민석 당선인은 지난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사회적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는 단순한 조직 신설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활동보호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안민석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공약인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처음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세준 구갈중학교 교사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지금 학교는'을 주제로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시한다.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상담과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의 운영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범 교육평론가를 비롯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 등이 참석해 교육활동보호국의 권한 범위와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있다.

특히 상담에서 시작해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이 홀로 떠안았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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