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뒤, 24일 오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모스 탄 교수는 이날 핸드볼경기장 2~3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고뉴스

한국계 미국인 재미교포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과 관련해 소년원에 복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돼 경찰청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출석 거부 이유로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까 봐"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모스 탄은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출신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및 일부 극우 세력과 연대하며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 비판과 함께 활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는 한국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관리 당국과 법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소년원 수감설, 강력범죄 연루 의혹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측과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 역시 그러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혹 제기와 허위정보 유포를 구분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일부 극우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모론적 주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권리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제기한 각종 주장들이다. 일부 발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와 관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차례의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국가다. 보수와 진보 정권이 선거를 통해 번갈아 집권해 왔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일부 극우 세력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한국의 선거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외에 지속적으로 전파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권력 감시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비판은 항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이 사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합리적 토론 대신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정치적 양극화다.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모스 탄 논란 역시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진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보수든 진보든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기준 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허위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유포할 자유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사실에 대한 존중이 전제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모스 탄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도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음모론과 허위정보가 공론장을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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