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안과 관련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KTV 영상 갈무리

이어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브리핑 후 추가 설명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 경과도 공개했다.

그는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 재직 시절 당정이 검찰개혁을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1차 입법예고안은 당과 협의를 거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개혁안은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 내 다양한 견해는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자료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표 직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정부안 제출 안 해...환영합니다"라며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 과정과 여야 협의가 검찰개혁의 향배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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