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세에 대해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민석 총리가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총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I 시대 메모리 공급 부족 속에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되겠느냐"며 "기업들은 토지 비용과 전력, 용수, 전문인력, 장기적인 안정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경제전쟁을 치르는 기업들의 판단을 정치공세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이제는 이런 악습을 고칠 때가 됐다"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총수를 불러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건설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할 경우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제2 반도체 호남 몰빵은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지역에 산업을 집중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충청권 용수 문제 등을 거론하며 SK하이닉스는 충남권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과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특정 지역을 앞세워 지역 간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는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둘러싼 논의가 산업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래 산업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반도체 #산업정책 #한동훈 #정진석 #지역감정 #균형발전 #경제정책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