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 유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국가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전국으로 확장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과 함께 AI 시대의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남권과 충청권, 영남권 등에 총 1,558조 원을 투자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 서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 약 800조 원을 투자하고, 충청권에는 SK하이닉스가 약 100조 원을 투입해 낸드플래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와 후공정 산업을 집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남권과 대구·경북권은 부산과 구미 등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피지컬 AI와 첨단 제조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기업들의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용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함께 낳았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관치 개입, 전력과 용수 부족, 경제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장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권은 대규모 발전설비와 전력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용수 역시 기존 수자원과 추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넓은 산업용 부지와 우수한 교통망,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여건도 충분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도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정부 역시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을 추가로 육성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수도권만 성장해서는 완성될 수 없다. 전국 곳곳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권도 이제는 정쟁을 넘어 국가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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