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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남북 간 장기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연속행동에 나섰다.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남북적대 청산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중추사(상임대표 이현배) 등 27개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종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연속행동은 한반도에 고착된 대결 구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북 2국가 현실과 상생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준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전시도 평시도 아닌 정전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적대적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양국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양국체제가 남북 단절을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헌법상 영토조항 등 내부 제도 개선과 다자간 평화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정책 변화와 최근 정세를 분석하며 "한국 정부가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유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과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청년세대가 함께 참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단계별 통일 전략,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열린 25일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공동입장과 함께 정부를 향한 '3대 특별제안'을 발표했다.
참가 단체들은 ▲국제보장형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 전환 협상 공식 제안 ▲평화통일 관련 헌법 및 법제 정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민숙의 공론마당 설치 ▲정부 대응이 지연될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공론마당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실적 안보"라며 "정치권도 진영논리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이번 토론회와 기자회견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평화운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종전평화체제 구축과 국민 공론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단체들은 오는 7월 대전 산내 골령골과 충북 영동 노근리 등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현장을 찾아 추모와 함께 종전평화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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