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선의 컬럼] 기초의회는 시민의 것인가, 공천권자의 것인가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그리고 그 뿌리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기초의회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라고 시민이 선택한 대표다. 그 자리는 결코 정당의 전리품도, 정치적 보은의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기초의회에서 벌어진 개원식 파행은 지방자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시민들은 민생을 논의할 의회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의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정치적 계산만 난무했다. 정작 주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뜻을 먼저 살피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지방자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공천은 책임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이지, 측근을 배치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계파나 특정 인물 중심의 '끼워 넣기'식 공천이 반복된다면 주민의 선택권은 형식만 남게 된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지역에서는 줄 세우기와 계파 정치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공정한 공천, 책임 있는 정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다.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는 낡은 정치문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따라서 의회의 모든 권한은 시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공천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도 예외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당이라면 먼저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역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며, 기초의원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할 때 비로소 국민은 정치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기초의회는 시민의 의회다. 국회의원의 의회도, 정당의 의회도 아니다. 주민을 위한 정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자리만을 좇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8월 전당대회가 권력 재편의 무대가 아니라 정치 쇄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지방자치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정회 시간마저 책임을 잊은 의회

더욱이 임시회가 정회된 점심시간, 일부 의원들의 음주가 사실이라면 그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개원식조차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앞둔 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처신이다.

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은 곧 의회의 품격이자 지방자치의 신뢰를 결정한다.

단순히 점심 식사 자리였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시간에 음주가 있었다면 시민들은 '과연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원식이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의원들은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음주 논란까지 더해졌다면 시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품격이며,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긴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의원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