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면서도, 해당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잘못을 감추지 않고 부족한 점은 인정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것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경찰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초동수사 논란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애 증거인멸을 시도, 부실 수사와 절차상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각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사건으로 형사사법 개혁 되돌려선 안 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그러나 특정 사건 하나를 근거로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부정하거나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따라 언론에 소개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례만 선별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수사권은 어느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 회복 위해 수사 전문성 강화"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으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사례를 근거로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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