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불렸던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결국 구속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김 전 차장이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도 한층 커지고 있다.

▲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 김태효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차장이 계엄 직후 이틀 동안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하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연락처, 대화 내역, 클라우드 백업 기록 등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장은 학계 출신 안보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한일관계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돼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가 '윤석열의 남자', '외교·안보 실세'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단순히 직책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였지만,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로 꼽히며 주요 정상외교와 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제 구축, 한일관계 개선, 북핵 대응 전략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대부분에 그의 손길이 닿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각별했다. 두 사람은 검찰 시절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은 참모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읽는 핵심 참모라는 의미에서 '외교안보 브레인' 또는 '실세 참모'로 불렸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인물이기도 했다.

202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강요하기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후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졌을 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방어하며 정부 외교노선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김 전 차장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은 계엄 추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개인적 인식과 별개로 계엄 직후 해외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외교 활동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회의 국정 마비에 대한 헌법적 대응" 등의 논리를 담은 설명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의 구속으로 특검의 수사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지휘라인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계엄 정당화' 작업이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김태효구속 #국가안보실 #윤석열 #윤석열정부 #외교안보실세 #계엄 #비상계엄 #내란특검 #계엄정당화 #한일관계 #중요한건일본의마음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