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 샘코가 2018년 영업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공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주주들이 전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 시민단체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 샘코의 경영진이 자본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 신문고뉴스

국민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사법적폐청산연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주모임은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회계처리 규모와 상장폐지 이후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면 구형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샘코 전 경영진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줄여 영업손실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88억원이었던 영업손실이 재무제표에 약 42억원으로 기재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3월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회사 전산회계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품과 원재료, 진행 중인 작업 관련 재고가 여러 방식으로 부풀려진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재무제표 공시 이후 진행된 경영권 매각에도 주목했다.

당시 대표와 기존 주주 5명은 2019년 5월 보유 주식 360만2881주와 경영권을 약 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약 45.4%였다.

시민단체는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한 재무제표가 경영권 매각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재판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권 매각 계약 직후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이 발표된 점도 추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샘코는 계약 체결 이후 전환상환우선주 126억9600만원, 전환사채 1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 등 총 326억9600만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권 이전은 같은 해 7월 마무리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재무제표 공시와 경영권 매각, 자금조달 계획이 짧은 기간에 이어진 만큼 전체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 공시와 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은 현재 공소사실과 별개로 시민단체가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피고인 측은 회계기준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재고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업무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고 이 방식이 회계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오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주주,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주들은 상장폐지로 약 1만5000명의 소액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피고인들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도 형량을 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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