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등과 대치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약 94GB(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 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현장 상황과 폭언 등의 녹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 의원의 행동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수준을 넘어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살펴본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내란특검은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선 수사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현장 채증 영상과 영장 집행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다시 분석했고, 다수가 함께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 자체가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앞선 내란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기소된 의원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특검의 법리 적용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를 통해 당시 행동은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나 의원은 또 이미 내란특검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각하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억지 혐의를 조작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법 기술자들의 정치 난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는 관저 앞에 집결해 다수와 함께 진입을 저지한 의원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던 내란특검과 달리, 2차 종합특검이 ‘인간벽’을 통한 집단적인 진입 저지를 영장 집행에 대한 현실적인 방해 행위로 판단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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