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씨 관련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김건희 씨 역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며 그 책임을 대법원에 돌렸다. 특히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입법 목적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국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면서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대법관 제청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세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선 한덕수·이상민·김건희 씨 사건 등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에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적어도 이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며 즉각적인 제청을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향후 책임 추궁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당시 대법원의 판단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며 “12·3 내란을 거치며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위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진보당 손솔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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