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준화 영남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를 패싱'하고 대법관을 추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역대 최악"이라며 "당장 나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장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김 대표는 19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법관 제청 등을 둘러싼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법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 기술 원장”이라며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낼 것을 요구하고, 사법부에는 법관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조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법적 의무를 할 것이고 당과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갈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의 최고회의를 지방을 돌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이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주도 정치’”라며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고 대표 역시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주 2일에서 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며 최고위원회의도 한두 번 정도는 지방에서 계속 개최할 것”이라며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표현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가는 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당과 당대표가 지역을 순회하며 상주하는 ‘지방 주도 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기 위한 전폭적인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이날 회의를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로 규정하고 오는 금요일에는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 지도부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처음으로 1인 1표 당원 주권을 통해 지도부를 선택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하겠다”면서도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된 노선을 기초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 지도부의 첫 번째 과제로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를 제시했다. 특히 총리 재임 당시 자신을 ‘새벽 총리’라고 불렀던 점을 언급하며 “당대표가 돼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부터 자정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앞서 국민 민생의 현장에 촉수를 펼치는 곳이 당”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 간부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청에서 전재수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 대표는 “부산의 국회의원과 다수의 국민의힘 지방의원들께 당대표인 제가 대신 밥을 사겠다”며 “그렇게라도 시장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과거 APEC 준비 경험을 언급하며 “2028 세계 해양 총회는 APEC보다 규모가 큰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해양 총회가 성공해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의 중간 전환점이 되고, 전 세계에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아시아의 해양 거점이 됐음을 선포하는 대전환점이 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 지역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지원하는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을 위한 청년 문화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산 동남권 금융공사와 관련해서도 법제화 이후 자산 규모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명확한 노선·투명한 인사·능력주의·일 중심 화합’을 제시했다.

그는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다.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다”며 “인사는 투명하게, 능력주의로 하겠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는 없다. 고려하지 않겠다”며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으고 안에서는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실제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돼 왔지만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민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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