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 노인층을 구분하고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개편안 철회와 공론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덕 의원과 백선희 의원을 비롯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이 포함됐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당초 거론됐던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최종안에서 빠지고 현행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하는 대신, 수급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월 35만원에서 38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금행동은 이 같은 개편 과정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내년이면 약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목적과 역할, 노후보장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기자단 사전브리핑이 연기된 뒤 다시 취소되고,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내용이 수정된 점을 들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한 빈곤층 선별지원 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이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세 집단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급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 수준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인들을 소득구간에 따라 나눠 지급액을 달리하면 노인 내부의 갈등을 키우고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2025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상위 10%의 실제 근로소득 평균이 161만원 수준이라고 제시하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주장과 실제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안에서 하위 및 중위 소득구간에 지급액을 더 주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기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구간의 수급자에게 물가연동 등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연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노인들 사이에서 재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당초 검토됐던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해당 방안이 제외됐지만 향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준중위소득 연동이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도와 실제 급여 수준,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문제와 형평성 논란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기에 앞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노후소득의 목표 수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각 개편안이 수급자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공론화 절차가 진행된 전례가 있는 만큼 수백만 명의 노후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초연금 개편 역시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넘어 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선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편방안별 수급자 변화와 재정 소요, 노인빈곤 완화 효과 등 관련 추정치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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