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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7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을 만들겠다”며 최근 떨어진 경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소회와 향후 치안정책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부담이 크다”며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과거보다 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모든 업무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동하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잘못이 조직 전체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과 매뉴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계급이나 성별을 떠나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청장은 “공무원끼리는 결국 동료”라며 “서로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가 형성되면 업무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 치안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로 ‘순찰’을 꼽았다. 그는 “범죄를 100% 예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종 종결사건 9만건 전수조사…“1만건 확인, 특이점 없어”
서울경찰청이 진행 중인 실종 종결사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총 9만여건 가운데 지난 4일까지 약 1만건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나 잘못 처리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나머지 8만여건도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해진 시한보다 제대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실종사건 처리에 대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과거 해남경찰서장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겨울에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밤새 수색하고, 찾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심정으로 현장을 뛰었다”며 “말없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노력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 치과 환자 사망 사건 “1건 마무리 단계”
서울 강남지역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건은 지난해 말 접수됐으며 다른 한 건은 올해 8월 접수됐다.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됐으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국립전통예술중·고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 상당수 조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상당수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수사가 중반을 넘어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필요한 부분은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추가 수사의뢰 함께 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금품수수 사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여러 건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감독 선임 의혹…“관계자 수십명 광범위 조사”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6일 축구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관계자가 감독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관계자 진술이나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특별히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명예훼손 사건 3건 병합 수사
스타벅스코리아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총 3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인사의 조사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병기 의원·차남 의혹 “막바지 단계”
김병기 의원 및 차남과 관련한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청장은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지만 법률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압수물 분석·관련자 조사
자생한방병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장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누구를 조사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 2건…“배당 검토 중”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고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할을 지정해 어느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현재까지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청장은 “지난 4일 접수된 사건인 만큼 오늘쯤 배당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사 부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고발 사건 5건이 접수됐으며 조만간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잠실 개표소 관련 사건 137건…49건 수사 중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두 13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건은 종결됐으며 49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44건은 현장 참가자들의 폭행 관련 사건이고 나머지 5건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꽃축제서 모의총기 소지자 검거
최근 열린 불꽃축제 현장에서는 모의총기 소지자 1명을 검거하고 자리다툼 관련 신고 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장난감 총기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총기처럼 보이는 모의총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행사 현장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 대비 수사 인력 300여명 증원 준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해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서 인력을 약 3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제도적인 큰 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청은 수사관들이 업무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정원 조정을 통해 수사부서에 300여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법적 판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수사하다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에 따라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장 판단과 맞지 않으면 재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경찰관들의 비위와 일탈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극소수의 일탈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묻되, 그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이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일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은 것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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