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첫 수장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조직을 어떻게 안착시킬지 주목된다.

▲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에 검사장 출신 인사가 지명되면서 인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수사와 공판·감찰 업무 및 일선 검찰청 지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국민 천거 등을 통해 접수된 후보 가운데 김지용·김관정·문홍주·이윤제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정부는 제청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기관의 특성상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을 비롯해 3천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조직을 이끌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없는 수사기관’ 첫 수장에 검사장 출신…인선 적절성 논란

그러나 김 후보자의 지명과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선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중수청 자체가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초대 기관장에 검사장 출신을 앉히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을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맡게 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점도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인 만큼 김 후보자가 과거 밝혔던 검찰 수사권에 대한 인식과 새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성명에 김 후보자가 동참했던 전력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라인’으로 분류하며 초대 중수청장 인선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과거 특정 성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향후 중수청 운영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당시 참여 배경과 이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전문성 넘어 ‘2,874명 조직’ 이끌 리더십도 시험대

김 후보자에게는 검찰 출신이라는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대형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출범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도 놓여 있다.

중수청은 서울 본청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사기관으로 출범한다.

김 후보자가 검찰 요직과 검사장을 거치면서 수사와 조직 지휘 경험을 쌓았지만 기존 조직을 관리하는 것과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동해온 인력을 하나의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특히 출범 초기 중수청에는 기존 검찰 수사인력을 비롯해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 출신 인력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직문화 통합과 지휘체계 확립, 수사역량 유지가 초대 청장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초대 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이른바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정권과 정치권을 겨냥한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수청장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가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도 갖는다.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된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폐지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조가 본격 가동된다.

동시에 막강한 수사권이 새로운 기관에 집중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할 내·외부 통제기구도 설치될 예정이다.

결국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실제 조직 운영에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지,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수사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중수청은 출범과 동시에 대형·권력형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만큼 초대 청장의 판단과 조직 운영 방식이 향후 중수청의 성격을 사실상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탄생하는 새로운 국가 수사기관의 첫 수장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그의 경험이 ‘전문성’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한계’로 작용할지 향후 검증 과정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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