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전남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검증을 촉구했다. 송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미 총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선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송 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진행된 전남 의대 설립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송 총장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26일 전남연구원을 의대 후보대학 선정 전담기관으로 지정했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28일 각각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29일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30일 순천대가 최종 후보대학으로 선정됐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최종 점수 차이는 1.30점이었다. 송 총장은 이 같은 근소한 격차를 언급하며 “과연 이 평가가 공정했는가, 제대로 된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졌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총장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의과대학 부지 확보 평가다. 통합특별시는 평가 항목 가운데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5점을 배정했는데, 송 총장은 국립의과대학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유지에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총장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 ‘지자체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안과 함께 부지를 이미 확보해 다른 후보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법령상 국립의대가 들어설 수 없는 부지를 확보했다고 기재한 것”이라며 계획서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부가 이후 순천대 의대 부지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통보했고, 순천시가 지자체 소유 부지를 순천대에 이전하겠다는 확약을 전달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송 총장은 이 같은 보완 방안 역시 법령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 총장은 “계획서를 제출한 순천대도 몰랐고 통합특별시나 순천시 역시 보완 과정에서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을 두고, 심사자들이 순천대가 국유지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점수를 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 결과 발표 이후 통합특별시가 순천대의 부지 문제를 보완해 국유지를 확보하고 2030년 개교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총장은 이는 오히려 평가 당시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으로는 500병상급 교육병원 건립 계획을 제시했다. 송 총장은 순천대가 임상교육에 필요한 500병상급 교육병원을 약 60개월 만에 완공해 가동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신설됐거나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대병원의 설립 기간이 평균 83개월이며 세종충남대병원과 배곧서울대병원 역시 80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춰볼 때 순천대가 제시한 교육병원 건립 일정으로는 의대 임상교육 인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송 총장의 주장이다.

송 총장은 “임상교육 의대 인증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의사시험을 볼 수 없다”며 교육병원 건립 문제가 단순한 시설 확보 차원을 넘어 신설 의대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학생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목포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학병원 신축에 84개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계획 검토부터 기본계획, 설계와 착공, 준공, 시험가동 및 개원까지 단계별 일정을 담은 공정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축병원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상교육을 담당할 임시 교육병원 확보 방안까지 포함해 관련 계획을 1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순천대의 계획서는 구체적인 공정표 없이 ‘2032년 이전 500병상 전면 개원’을 제시했으며 신축 일정에 관한 검토 내용도 몇 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배점 20점인 ‘교육병원’ 평가에서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대해 송 총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했다면 후보대학이 바뀔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송 총장에 따르면 평가를 주관한 전남연구원은 발표평가 전날 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해 의료인 7명과 재정 전문가 1명 등 총 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송 총장은 의대와 대학병원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의학교육과 인증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임에도 시설이나 건축 분야 전문가는 심사위원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발표평가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심사의 전문성과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총장은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히 목포대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36년 동안 서남권 주민들이 기다려 온 목포대 의과대학”이라며 “그 오랜 염원을 알기에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의대 인증까지 문제가 없도록 많은 용역과 자문을 거쳐 3년 이상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에서 고통받으며 36년간 기다려 온 국민의 생명권이 50분간 진행된 전문성 없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좌우됐다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평가 과정의 문제점과 선정 대학의 이행계획 적정성을 다시 검증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 총장은 이날 목포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제안서 원문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3년여 동안 준비한 계획서를 언론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송 총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총장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학생들 앞에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여 년 교수 생활을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더 이상 희망과 공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불공정과 그로 인한 결과가 회복될 때까지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들과 함께할 생각”이라며 “학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부 차원의 재검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전남 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연구원 및 순천대가 목포대 측이 제기한 부지 확보와 교육병원 건립 일정, 평가위원 전문성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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